![[정보/소식] 판사출신 로펌대표가 봤을때도 배임죄는 민희진이 아니라 방시혁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4/04/27/23/bde6ed6150e450a3193582141a80b7cf.jpg)
![[정보/소식] 판사출신 로펌대표가 봤을때도 배임죄는 민희진이 아니라 방시혁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4/04/27/23/98eb5f752a781088635ef39cad8bfee7.jpg)
민희진이 아 회사 탈취하고 싶다 라고 말했어도 실제로 회사를 금전적으로 피해입힌게 없으면 배임죄를 적용못한데
배임은 예비죄나 사전모의죄가 없대 실제로 사모펀드를 끌여들여서 시행하기전까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떠들고 회사 파산시키고싶다 글 쓴것만으로는 아직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안된대
근데 방시혁은 자회사의 지적재산권을 탈취해서 금전손실을 줬으면 배임죄에 해당할수 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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