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해도 물가상승 안하는 이유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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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25만원 = 13조원과 물가상승 관련 팩..1

	Vipp ?? 전국민한테 25만원을 왜 뿌려야 하는건데? 16일 전 aldrnflrkrksek 글쓴이 가계 기업이 지출을 줄이면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시킨다는건 우리 모두가 학교다닐때 배웠음.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즉각 가계가 소비를 더 많이함. 이건 지역상권 매출증가로 이어짐. 돈이 빠르게 계속 돌아야 경기가 활성화 되는것. 16일 전 Vipp 이렇게 너무나도 정직하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정책 펼치면 이상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당사자는 그 상황을 이해를 못 하더라 학교에서 배운대로만 세상이 돌지는 않는데 16일 전 aldrnflrkrksek 글쓴이 본문 M1증감률 그래프보면 한달에 13조원 이상의 통화량이 증가할때도 있음. 그만큼 나라경제 전체로 봤을때 13조가 큰 돈이 아니라는것.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서 반박바람. 나는 이론만 얘기한게 아니라 실제 사례를 이야기 했음. 22조원 뿌렸을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가? 0.5%물가상승률을 기록했음. 16일 전 리마리마 글쓴이가 본문과 대댓글에서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꾸역꾸역 부작용 말씀하시는 건 그냥 본인이 그렇게 믿고싶은 거 같네요. 현찰도 아니고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건 코로나 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화폐로도 입증된 사실이에요. 16일 전 스크르바 ?? 나라 곳간이 말라가는데 부자감세(금투세 법인세 종부세 인하)는 하면서 서민지원은 안된다는 무슨 논리야? 16일 전
	안지영 볼빨간사춘기♡ ㅇㅈㅇㅈ 25만원 뿌려라! 16일 전
	213458789 돈더주면안되나요 16일 전
	무무리야 이번 25만원은 결국 국가 빚만 늘릴 뿐 그냥 효과가 미미함. 만약 경제활성화, 물가안정을 이유로 돈을 뿌리는 거라면 주기적으로 계속 뿌려야 해 이렇게 단발적으로 뿌릴 게 아니라... 16일 전 aldrnflrkrksek 글쓴이 이 정책은 물가안정을 이유로 하는건 아니고, 경제활성화쪽 입니다. 주기적으로 지급할려면 여론이 바뀌여야합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채의 외국인 비중은 14%로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이 말은 국가채무라는게 결국 86%는 대한민국 국민한테 갚을 돈이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국가채무가 아니라 국가부채로 얘기하면 이 비중은 확 올라가죠. 93%쯤? 예상합니다. 국채금리도 낮아지는 추세이니 재정을 적극적으로 써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16일 전 무무리야 그럼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코로나 지원금 당시 경제활성화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듯?? 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3번 뿌렸음에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거리임.. 일단 단순 지원금 형식은 원래의 소비를 대체하지만 또 그 만큼 저축, 투자해 버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게 기본 정설임. 이는 낮아진 한계소비성향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임.. 이 한계소비성향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차라리 지속적으로 돈을 뿌리라는 거고 16일 전 aldrnflrkrksek 글쓴이 물가상승을 따지는것보다 경제활성화 효과를 따지는게 더 좋겠죠. 지속적으로 돈을 뿌리면 좋겠지만 여론이 쉽지않습니다. 16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 16일 전
	lalalal 👍 16일 전
	이직하고픈노비 1. 물가상승의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인플레는 필연적으로 발생함. 2. 기본소득제의 핵심은 사회적 컨센서스임. 장점1. 현금지원을 통해 후생손실 최소화 장점2.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평생소득의 일부를 무상지원함에 따른 소득효과 장점3. 행정적 비용 및 시간 감축 단점1. 재원 마련 및 기본소득 예산 과목 책정에 대한 납세자 반발 단점2. 기존 방식대로 기초수급자 등에게 선별 지원을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의 지원이 아닌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소득층에게도 지급되어 제도 효율성 저하 단점3. 노력하지 않은 자에 대한 불로소득으로 인해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고 되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감퇴 야기 3. 코로나 시기 긴급특별자금 지원은 말 그대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임시 지원책이었음. 기본소득은 항상소득 보조이므로 다른 효과 발생함. 4. 정부에서 몇십조 단위로 지원했다 하는 것은 실제 투입된 재정보다 만기연장, 이자지원, 신용창출 등의 효과를 포함한 것이므로 과대계상되어잇음. 5. 정부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또는 국공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있는데 문제는 지원하기 위해 빚을 만드는 구조라는 것임. 더굳다나 조세율 증가 또는 조세범위 확대는 사회적으로 더 큰 후생손실을 야기함. 6. 무엇보다 현금지원의 가장 큰 단점인 정부가 의도한대로의 소비 투자 지출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임. 코인투자, 유흥 등에 소비될 확률 존재 7. 보조금 형태로 이뤄질 경우 정부지출이 아닌 이전지출에 포함되어 GDP에도 도움이 안 됨. 8. 무엇보다 조세 통해 행할 경우 납세 기여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겐 도움이 안되고 조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됨.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 따로 잇고 받는 사람 따로 있게 되는 정책이므로 설득력이 부족함. 16일 전 레츠게리따피자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할텐데 어케 코인으로 탕진하죠 16일 전 이직하고픈노비 아 지급 방안이 지역화폐 기준이네여 그럼 코인으로 갈 일은 없죠 ㄱㅅㄱㅅ 16일 전 aldrnflrkrksek 글쓴이 앞쪽 내용은 거의 동의함. 근데 뒤쪽은 아님. (4) 1~7차 재난지원금 따져보면 그런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음. (5) 동의못함. (6)유흥에 소비되는건 문제라고 생각안함. (8) 원래 세금의 역할중 하나가 부의 재분배. 당연히 그렇게 하는거라서 자본주의 국가들 다 그렇게 함. 정도의 차이를 두고 다퉈볼수는 있음. 16일 전 이직하고픈노비 4번. 금융정책 재정정책 입안 시, 신용창출 만기연장 등으로 인한 혜택도 금융지원효과로 책정함. 단순 예산 책정만을 말하는거면 님 말이 맞음. 5번. 이건 사실 내 견해라기보단 거시경제학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관련 이론임. 리카르도 대등정리에 따르면 결국 조세든 국공채 발행이든 승수효과가 없고, 국공채 발행/조세 추가는 부채로 이어지고, 조세 과목 조정은 타 예산 삭감으로 이어짐. 6번. 소비 선순환이 이어진다면 님 의견처럼 나쁜 건 아님. 다만 납세자 비난을 피할 순 없는데 이것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8번. 맞음. 경제학에선 효율성 외에도 분배와 같은 형평성도 고려하기 때문. 다만, 국내 조세체계에서 항상 문제로 지적받아 온 점 중 하나가 소득이 있음에도 저소득이란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개인, 기업 비중이 꽤 높음. 이들에게까지 도덕적해이와 노동공급 감소, 사회적 역동성 감축이라는 부작용을 안고 지원해야하냐는 문제가 발생함. 다만, 장단점이 있는 가치판단의 문제이므로 님 의견과 제 핵심처럼 사회적 컨센서스가 중요함. 16일 전
	닉네임1712864135 있는 거지들 많이 와ㅆ지 16일 전
	네이밍 굳이...... 16일 전
	아룹 댓글보니까 글쓴이가 반대논리에 반박도 잘 못하네.... 진심 굳이? 16일 전
	AimGod(권민석) 익숙한게 무서운거야 굳이... 걍 꽁돈 받으려 하지말고 돈 벌어서 돈을 쓰세요...계속 물가 오른다는 소리 나노는데 누가 돈을 쓰고ㅠ싶겠습니까ㅠ 파 한단값이 얼마고 기름값이 얼마인데ㅜㅜ 16일 전
	톰 리들 지역화폐 형식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6일 전
	닉네임1607695973 근데 왜 25마넌 뿌리는 얘기 나온거임? 코로나때는 진짜 사람들 소비안하고 그랫는데 지금은 딱히 머 없지않나? 16일 전
	옹 성 우 커뮤색이 이렇게 바뀌나 요즘 정치글에 무프사 8렙댓 많네요 신기 16일 전
	쇼타로lol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데 돈을 더 푼다고? 경제 기본으로 아는사람은 인플레이션때 긴축정책을 해야된다는것은 기본으로 아는거다ㅋㅋㅋ 통화량6800조에 단순히 13조만 더 들어가는데 아니라 13조에 통화승수효과까지 들어간다ㅋㅋㅋㅋ 정부가 지금 돈풀면 안된다 금리인상도 안하고 버티고 있는데 돈까지 풀면ㅠ 16일 전 쇼타로lol 제발 국민여론 의식해서 포퓰리즘하지말고 나라생각해서 안되는건 안된다고 말하는 정부를 보고싶다..ㅠㅠ 정부에는 경제전문가 재정전문가도 많을텐데 제발 나라 생각해서 정치하자 16일 전 아스가디언즈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이 25만원 지급하자고 주장하는거고 정부는 거절했어요 16일 전 aldrnflrkrksek 글쓴이 통화승수, 통화유통속도가 낮을땐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그렇죠.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가 있을때는 긴축이 맞습니다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여론 의식하면 이 정책 안하겠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추진한다고 느낍니다. 16일 전 쇼타로lol 며칠전에 gdp에 들어가는 소비지표 회복하고있다는 뉴스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지금 소비지표 서서히 회복하고 있는데 굳이?ㅋㅋㅋㅋㅋㅋ 지금 나라재정적자인데 굳이 빚잔치하겠다? 지금 세금더 걷고 덜 써야하는데ㅋㅋㅋ 지금 나라가 적자인데 왜 자꾸 돈쓰자고합니까? 그 돈 님이 내세요 16일 전 쇼타로lol 법인세 인하한거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고 부자감세한거 다시 세금 거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ㅋㅋ 지금 나라재정이 적자인데 자꾸만 돈 쓰고 안 거둘려고하니 답답합니다 16일 전 aldrnflrkrksek 글쓴이 쇼타로lol에게 뉴스에서 보셨다는 지표가 어떤 지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ㅎㅎ 좋게 나오는 지표도 있고, 나쁘게 나오는 지표도 있죠. 여러 지표들을 모아놓고 판단하는게 맞겠죠? 허리띠를 졸라맬건지 돈을 풀건지는 자본주의 역사에서 계속 되어오고 있는 논쟁거리죠. 하이에크 vs 케인즈~~~~ 지금이 불황을 건너서 호황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의하기 힘듭니다. 각자 본인에게 유리한 지표를 나열하면서 논쟁하기는 싫어서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법인세 원상복귀는 동의합니다. 16일 전
	당큰 25만원 왜 지원해줘.. 16일 전
	욤욤스 무슨 돈 뿌리면 바로 인플레가 오는 줄 아나요? 20년 말에 저만큼 뿌려놓으니까 21년부터 치솟아서 22년엔 5%도 넘게 찍혔는데 역으로 이재명 욕먹이려는 수준인데 논리가 무슨... 16일 전 aldrnflrkrksek 글쓴이 기한이 짧아 바로 써야하는 지역화폐의 영향이 1~2년뒤에 온다는 주장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주실수있나요? 16일 전
	코발트 바보같은 소리 ㅋㅋㅋㅋㅋ 돈 뿌리면 물가가 오르는건 경제학을 배웠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임 22조원 뿌렸는데 0.5퍼밖에 안올랐으니 돈뿌려도 물가 안오른다? 당연하지 물가 오르는 요인이 돈뿌리기 하나만 있는게 아니니까 돈뿌려도 다른 요인이 누르면 물가 덜 오를수도 있는거임 지금 왜 경제가 안좋은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문제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지갑을 닫으니 경기도 안좋아지는거 아닌가? 이 상황에서 돈을 더 뿌려서 물가 더 올리자는 정신나간 정책을 우리나라 최대당이 하고 앉아있으니...ㅋㅋㅋㅋㅋ 16일 전 코발트 그냥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원인 진단은 전혀 없고 경제 안좋은걸 핑계로 이때다 싶어서 이재명식 기본소득 정책 하고싶은거지 16일 전 aldrnflrkrksek 글쓴이 [ 지갑을 닫는다 = 돈이 안돈다 = 경기침체 ] 이 상황에서 정부가 할수있는 일은 돈이 돌수있도록 사용기한이 짧은 지역화폐를 발행해하는것. 이 돈은 지역상권으로 가고 당장 불황에 허덕이는 동네가게 사장님들도 이 돈을 빠르게 소비할거라 추측해봅니다. 돈이 빠르게 돌겠죠? 그리고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를 자극하는건 맞지만 그 정도를 따져야겠죠? 그래서 본문에 통화량 증감률 통계지표를 넣었으니 참고해주세요. 16일 전 코발트 경기 침체의 원인이 고물가인 상황에서 돈을 더 풀면 물가가 더 오르겠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지겠죠 단기적인 효과가 끝난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더 높은 물가, 더한 경기 침체가 아닐까요?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를 자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글 제목을 ‘전국민 25만원 지원해도 물가상승 안하는 이유’로 하신 이유는 뭘까요? 지역화폐로 뿌리면 그 돈이 다 동네 가게 사장님에게 갈까요? 평소에 하던 소비를 지역 화폐로 대체하고 나를 위한 에어팟 프로 선물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나요? 만약 반드시 돈을 뿌려야 한다면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는게 낫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물가를 보조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반드시 ‘전국민’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6일 전 aldrnflrkrksek 글쓴이 객관적 근거없이 본인 가정에 가정을 더해가면서 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제목은 좀 쎄게 했습니다. 당연히 아예 안한다는게 아니라 그 영향이 매우 적을거라는거죠. 근거는 2020년 사례와 통화량 증감률 그래프로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상승한다가 아니라 어느정도 일지에 대해 객관적 지표들을 제시해가면서 말씀해주시면 듣겠습니다. // 지역화폐는 당연히 동네사장님에게 가죠. 평소하던 소비를 대처할뿐이라고 하시면 승수효과를 따져보시면 되겠네요. 1차재난지원금~7차재난지원금 각각의 승수효과를 알고계신가요? 그 이전에 시행된 지역화폐정책들의 승수효과를 아시나요? // 선별적복지 vs 보편적복지~ 뭐가 낫냐라는 논쟁은 지긋지긋합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으니 섞어가면서 하는게 맞죠. 사각지대가 발생할수없는 전국민 지원금같은 정책을 기본에 깔고 그 위에 선별적 복지를 추가하는 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자고 했을때의 문제점은 항상 얘기나오는게 낙인효과~ 행정비용상승~ 사각지대발생~ 뭐 이런것들이죠 16일 전 분홍소다 지원금은 2020년과 2021년 본격적으로 뿌렸습니다. 2021년은 물가상승률 2.5%, 2022년은 5.1%입니다. 2020.5~2021.9월까지 7차에 걸쳐 지원금이 나왔습니다. 21,22년도 충분히 영향권이죠. 왜 인플레가 안올랐다는 근거에 2020년만 예로잡죠? 통화량 증감률을 예로 들었는데 시중에 나와있는 돈이 100조있을 때와 지원금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세금을 걷어 110조까지 올리면 통화량이 오르는건 당연한거에요. 돈을 풀면 통화, 즉 돈이 풀리는데 통화량이 늘죠. 그건 경제가 괜찮다,돈이돈다,물가가안올랐다 나타내는 지수가 아니에요. 16일 전
	으으이 그건 모르겠고 그냥 돈 줘 돈 16일 전
	분홍소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논리임. 그림부터 보석상이 손해처럼 말이 안됨. 소비가 죽는다. 그럼 돈을 뿌려서 시장에 도는 돈을 늘려 총소비 자체를 늘리자. 이게 핵심임. 근데 이건 이미 많이 틀린게 기재부가 발표한 코로나지원금 경제승수지수가 0.16임. 이게 뭔말이라면 생활비를 사람들이 30만원 쓴다고 가정하고 10만원 지원금을 받으면 총소비가 31만 6천원이란 말임. 1만 6천원도 늘리면 좋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이상적으로는 30만원 생활비를 쓰다가 10만원 받으면 40만원을 쓰겠네?가 이상인데 현실은 자기돈을 아껴서 21만6천원+지원금10만원 쓴다는 거임. 총소비가 엄청늘어서 경제가 활성화된것도 아니까 적자를 인당 8만4천원 는거임. 눈가리고 아웅짓한거임. 효과가 전혀 인상적이지 않을 뿐더러 손해는 손해대로 봄. 지역화폐니까 괜찮다는데 지역화폐도 결국 남겨서 쓰는 사람보다 다 쓰는 사람이 많기에 정산 시 통장에 꽂아줘야하는 엄연한 화폐이고 대다수는 마켓,주유소에 쓰고 식당마저 인기맛집,술집에 써서 정작 열악한 소상공인은 크게 도움안됨. 그리고 코로나 때 지원금으로 달러 막찍어서 돈 푸는 상황에서 따라 푸는거랑 우크라,중동전쟁으로 전세계인플레에 미국이 금리올려서 달러 걷어들이는 상황레서 돈푸는거랑은 효과가 전혀다름. 16일 전 분홍소다 이걸 진심으로 믿는다면 정말 답없는겁니다. 16일 전 분홍소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그 돈을 통장에 받으면 그게 또 소비로 돌아야하는데 대다수는 저축,부동산,투자,빚갚기로 들어갈텐데 이거 인플레도 생각해야함. 16일 전
	Maratangwei 다들 이재명 지지하고 투표한거 아닌가? 굳이 굳이 주겠다는데 받아서 그냥 써 대통령되면 알아서 어떻게든 해결하겠지 16일 전
	@!%^=: 돈주새요 돈좀주새오 16일 전
	슈콘 부자놈들 감세해줘서 이꼴난걸 을끼리 치고박고 싸우고 ㅋㅋ 16일 전
	햇살아래 고양이처럼 새삼 전국민한테 돈을 뿌려도 22조인데 윤정부는 예산 다 삭감하고도 뭘 어따 썼길래 예상보다 26조나 더 쓴건지...........전국민이 코로나 때 받은 돈이 22조인데..... 16일 전
	스핑구수 (내용 없음) 1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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