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왕’ 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 파괴한 10가지 [논썰]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불과 2년 만에 국가의 거의 모든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뜨렸습니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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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에 왕(王)자 쓰더니 국가의 모든 기능 파괴
마지막으로 파괴할 것은 자신과 아내일 수밖에

[논썰] ‘파괴왕’ 윤석열 대통령이 2년간 파괴한 10가지 한겨레TV

① 국가에 대한 신뢰 파괴
해병대 채 상병 죽음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은폐 및 축소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헌법적 의무입니다.





② 헌법 파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윤 대통령은 총선 전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강행해 사실상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관권선거라며 비판하고 고발하자 중단하겠다고 했다가, ‘후속조치 점검회의’라는 기만적인 명분을 만들어 재차 강행했습니다.




③ 법치주의 파괴
하위 규정으로 상위법 흔들기

검찰은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온 사실이 드러나자 대검찰청 예규에 따랐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자료는 압수해서도 안 되고, 보관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자체 예규로 헌법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검찰청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재개하려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제지를 당했습니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KBS 수신료 분리 등 법 개정을 건너뛰고 시행령으로 강행한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④ 정치 파괴
여당은 졸개, 야당은 무시, 거부권 남발

• 양곡관리법 개정안
• 간호법 제정안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남발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했습니다. 취임 2년도 안 된 상태에서 횟수로 다섯번, 법안으로는 아홉 번째입니다.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⑤ 외교 파괴
미·일 편중외교, 바이든 욕설, 잼버리·엑스포 실패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욕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밝혔는데, 실제로는 다른 행사(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가 끝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열한 채로 기다려 ‘48초 스탠딩 환담’을 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미국의 의도에 따라 일본과 밀착하느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 정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찬성 논리를 홍보하는 등 친일적 행태로 일관했습니다. 최근엔 일본 정부가 일본에서 메신저 서비스(라인야후)를 하고 있는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고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항의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보따리 내주고 뺨 맞는 격입니다.

영부인은 리투아니아 순방 도중 명품 매장을 돌다가 현지 언론에 들켰고, 대통령은 논의할 현안도 없는 네덜란드를 방문해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가 대사가 초치당하는 결례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⑥ 재정·경제 파괴
세수펑크, ‘합리적 대파’ 망언

무리하고 공격적인 부자감세로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세수펑크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신3고’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어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파 한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민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재정과 경제를 파괴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오장육부마저 파괴할 기세입니다.





⑦ 미래 파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재생에너지·탄소중립 멸시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는 몇백억씩을 펑펑 쓰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는 돈을 아낍니다.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백년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을 노골적으로 천대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 RE100이라는 통상 무기가 우리 기업을 본격적으로 습격할 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벌써 두렵습니다.






⑧ 자유 파괴
입틀막, 언론 탄압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카이스트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사 기자에게 군사정부의 ‘회칼 테러’를 상기시키며 협박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는 지난 3월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⑨ 공정과 상식 파괴
검찰권의 편파적 남용 유도 및 방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들은 모두 법의 처벌을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검찰력을 동원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을 탈탈 털고 있습니다. 대장동이 안 되니, 백현동을 엮고, 백현동이 안 되니 위례신도시를 끌어들입니다.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는 필연적입니다.






⑩ 다시 한 번, 헌법 파괴
자신과 아내 치외법권화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합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짓밟았습니다.

채 상병 사망 특검법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 관련된 사건이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합리적 보수의 관점에서 보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실무에 개입한 대통령실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와 군에 대한 의무를 다한 박정훈 대령이 보수에 걸맞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보수는 박 대령 같은 사람을 투사로 만듭니다. 총선 참패 뒤에도 여당 안의 합리적 보수가 숨 쉴 공간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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